정부 6000만원·민주 8000만원·통합 1억원 등 이하 주장
여야 이견 속 12일 예정됐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취소
여야 원내대표 합의 통해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가능성 높아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조세특례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7일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2년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여야가 세제 혜택 기준의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종 개정안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대책 발표에서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 미래통합당은 1억원 이하 등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확대해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 매출액 기준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정부 대책에 따른 기대 혜택자(90만명, 연평균 20~80만원 부가세 감면)보다 약 10만명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 문제도 감면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축하면 정부의 예측 수준과 비슷해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1년에 4000억원씩, 2년간 총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통합당이 제안한 ‘연 매출액 1억원 이하·감면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조4000억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1년 동안 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48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연 매출액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대구·경북 등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절반으로 세금을 낮추는 ‘특별감면’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12일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 회의 등은 모두 취소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부가가치세 경감 기준을 포함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3월부터 6월 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3월부터 6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보전 등이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합의가 불발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공은 여야 원내대표단에 돌아갔다.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많은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며 “그렇다고 세수 감소분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속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관계자도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야가 각자 제시하고 있는 기준 사이에서 개인사업자 수준이 정해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