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현재 대책으로는 외면받는 소상공인 많아···정부가 직접 생계비 지급해야”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19 피해 대책은 거품일 뿐, 전혀 와 닿지가 않는다. 지난달까지 은행에서 벌써 대출을 두 번 거절당했다.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더라.”
이성민 대원자동차공업사 대표는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대출을 세 번이나 거절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 심사 단계부터 두 번씩이나 거절당했다”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는데 이마저도 이미 받아놓은 부동산 대출이 있어서 중복 대출이라 안 된다더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기존 월 매출 1800만원에서 지금은 400만원도 안 나온다”며 “임대료를 포함해서 고정비용이 400만~500만원이 드는데 직원을 내보내고도 적자”라며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이상윤 소공연 대구·경북·울산 회장 직무대행도 “대구‧경주 지역은 주말에도 손님 하나 없는 곳이 부지기수”라며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이 빚이 있고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해 1000억원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여전히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구호 생계비 지급이나 부가세 인하 등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직접 보전 방안을 촉구했다.
김임용 대행은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게 월 200만원, 여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32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분포,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개월에 약 4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행은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인하해야 한다”며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인하된 비용만 내게 한다면 각종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도 말했다.
소공연은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특단 대책으로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간 소상공인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해 온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행은 “20년 넘게 4800만원에 머물러 있는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1억5000만원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해서 소공연은 민간 차원에서 체계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은 “소공연은 임대료 인하 운동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 건물주 대표, 지자체로 완성되는 상설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