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
추경확대 및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 필요성 역설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관련 기업 지원대책이 현장에선 제대로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은 물론, 현장 일선에서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12일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해당 건의를 통해 우선 추경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원)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부족한 만큼 액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분은 박용만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부분이다.
대한상의는 또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재개 관련애로 사항도 전달됐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사항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담겼다. 사업장 폐쇄 등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며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수진작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고려해야 ”
업종별로 보면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해 미·중·EU(유럽연합)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현재 국세청 세정 지원 대상에 해운물류기업 포함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정유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 폐쇄하면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상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