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스크 예산’ 증액되나···추경 규모 조정 가능성도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3.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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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7000억원 중 ‘마스크 예산’ 누락에 여야 일제히 비판
소비쿠폰 등 ‘긴급하지 않은’ 사업 변경해 증액할 가능성 높아
‘불충분한 추경’, 규모 확대·지원사업 신설 및 조정 등 가능성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마스크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이창원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마스크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이창원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마스크 예산’이 증액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추경안에 ‘마스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앞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2조3000억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8000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 상황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예산은 대응역량 강화,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에 각각 1000억원, 2조2000억원 등만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마스크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 예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지적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당장 시급한 마스크 관련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경의 성격이 ‘국가재난을 조기 극복하기 위한 긴급 예산’임에도 가장 중요한 내역이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제세 의원조차도 “추경을 총 10조원이나 하면서 당장 필요한 마스크 확보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회에서는 추경안 사업 중 ‘긴급하지 않은’ 내역들을 ‘마스크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양육 가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50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비쿠폰’ 2조326억원, 노인 일자리 쿠폰 추가 지급 1281억원, 동행세일(세일행사 기획전·판촉·캠페인) 지원 48억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4874억원,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318억원 등이 거론된다.

야당은 해당 예산들은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지 않고, ‘소비쿠폰’ 등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정부가 외출 등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소비쿠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사업은 추경의 성격과 동떨어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예산들을 대폭 삭감·백지화하고, 이를 ‘마스크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 규모 증대 과정에서 ‘마스크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여당이 추경 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우리 당도 그런 방안을 추경에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신설‧조정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같이 당정이 추경 규모 확대와 지원사업 신설‧조정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마스크 예산’을 일부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현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마스크”라며 “마스크를 구하려 여기저기 분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관련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제야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마스크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든 최종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장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다른 사업 예산들을 삭감해 ‘마스크 예산’으로 모으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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