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 신청 느리다” 지적 나와
금융위, 은행의 업무 위탁 범위 및 인력 확대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코로나 대출’의 자금 공급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은행에 위탁하는 대출 업무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도 투입해 인력 부족 현상도 해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등 금융정책국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달 3∼6일 금융기관 지점 26곳을 점검한 결과와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 지점에서는 코로나 상담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의 보증부 대출에만 쏠리면서 자금 공급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맡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등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의 업무 위탁 범위를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퇴직 인력을 투입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대출서류상 기본사항을 전산화하는 등 은행-지신보 간 시스템 연계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만 일부 재단이 은행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를 심사 과정까지 넓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 조만간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 유관 기관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금융권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2월25일∼3월6일)을 통해 금융업계가 자본시장, 지급결제시스템, 보안 등 주요 부문별로 비상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국장은 “BCP를 미리 마련하고 준비해왔지만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애로사항이 제기될 텐데 수시로 보완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