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 11일 재개, 구속만기 고려한 듯
‘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 등 재판도 다시 열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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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중단됐던 주요 재판들이 재개된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부정 투자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5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공판은 원래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다.

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운용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건만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의 경우 오는 5월 10일 구속만기가 된다는 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범동씨와 조 전 장관 동생 조아무개씨의 공판도 지난 말에서 연기돼 9일 다시 시작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 재판도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와 13일 오후 2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9개월가량 멈춰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도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임 전 차장의 공판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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