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일자리정책···‘민간·재정일자리, 질 개선’ 강화

집권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일자리정책을 9일 발표했다. 후반기 일자리정책은 민간 고용창출, 일자리 질 개선, 재정일자리 사업 강화 등을 담았다.

이날 오전 정부 관계부처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일부 일자리 지표의 개선세가 있었으나 고령화, 제조업과 40대 일자리 부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악화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후반기 일자리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지역일자리 ▲신산업·서비스 일자리 ▲중소·벤처·소상공인 일자리 ▲제조·건설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5대 정책 분야를 집중 지원, 관리한다.

◇ 민간 고용창출 지원···신산업 공공 선도 투자·지역일자리 확대

정부는 민간의 고용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형 지일자리’ 모델을 도입한다.

이 모델로 선정된 기업과 노동자에게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투자세액공제 우대,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정주·교통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공공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분야 공공 선도투자에 나선다.

데이터 분야의 경우 데이터 3법 개정(올해 8월 시행)에 따라 이미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센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한다. 데이터 간 융합·활용을 통한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올해 1811억원을 지원한다.

네트워크의 경우 5G 융합서비스를 위해 투자 및 5G망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실감콘텐츠 개발, 5G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보급 등에 연내 65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부는 올해 240억원을 투입해 AI국가전략 이후 AI집적단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AI컴퓨팅파워 지원에 나선다.

또 정부는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돌봄 기반 확충 및 관련 분야 투자확대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022년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250개소, 종합재가센터 229개소 확충에 나선다.

동시에 지역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조직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동 돌봄 협동조합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공동체 내 각종 돌봄을 지원하는 ‘조합형 돌봄 플랫폼’을 구축한다.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상권 내몰림 방지

정부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진출 지원, 상권 내몰림 방지 등에 나선다.

정부는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우수 제품 발굴·홍보 및 판로채널 입점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가치삽시다 플랫폼’, ‘가치삽시다 TV',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연 3000개사의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진출을 돕는다.

올해 1만5000개사에 대해 TV홈쇼핑 및 T-커머스, V-커머스, 쇼핑몰, O2O 플랫폼 등 민간 온라인 판로 채널별 입점‧활용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 상인과 임대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을 관리·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구역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쇠퇴 구도심을 임대인·임차인 주도로 육성하고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허용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제도·사업의 소상공인 참여제약을 해소하는 등의 ‘한계 및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올해 1분기에 발표한다.

◇ 제조업 고용창출 역량 지원

정부는 일자리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 분야 고용찰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에 민관 합동의 투자를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에는 세제 지원과 인력양성, 대규모 R&D(연구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빅데이터·범부처 신약개발 등에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바이오 개량신약 임상시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미래차의 경우 친환경차 기술력 확보 및 국내보급 확대에 나선다. 완전자율주행 제도 인프라를 2024년까지 완비하고,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 제작·검증·보험 및 보안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력산업 재도약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 차세대 소재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 테스트베드용 공정라인 구축 등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가전 사업에는 대기업 전·현직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가전산업 지원단’을 내년 하반기안에 구성한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뿌리·디자인·설계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뿌리산업의 경우 뿌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공정혁신·환경개선 등을 통해 뿌리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디자인 산업에는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마련한다. 디자인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보급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공공 일자리 81만개 확충한다

정부는 생활·안전 등 현장대응인력, 돌봄·보건의료·문화·환경 등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심으로 81만개의 공공 일자리 확충을 추진한다.

현장민생 공무원 17만4000명,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공공기관 증원 30만명 확대 등에 나선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돌봄, 문화, 취업지원, 환경안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9만5000명을 확충한다.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 도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업종별 다양한 임금체계 도입 등 모델 개발, 제도개선 사항,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 ‘질 개선’ 추진···임금, 복지 격차 완화 노력

정부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의 격차 완화에 나선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정부는 임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체당금 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퇴직자까지만 적용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저소득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절차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현재 법원의 민사확정판결(약 5개월 소요)이 필요하나, 근로감독관의 체불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외파견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관련법령 마련 이후 시행을 전제로 올해 예산에 20만명 대상 2771억원을 확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