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인 2매' 구매제한···‘마스크 대란’ 잠재울까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의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마스크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번 정부 대책이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마스크 구매 절차가 복잡해져 혼선이 예상되고, 원자재, 마스크의 생산 공장 등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당혹스러운 모습도 관측된다. 게다가 마스크의 ‘공평한 보급’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감염에 취약한 환경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심평원 포털 활용 ‘중복구매 금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크게 ▲공평 보급 ▲공급 확대 ▲협력과 배려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마스크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현실적 생산 능력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 공급, 소비 등 모든 영역을 사실상 정부가 100%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마스크를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10%까지 허용하던 마스크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도 80%(현행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에 대한 계약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은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 계약한다. 공적 마스크는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된다.

공적 마스크의 구매 원칙도 강화된다. 정부가 밝힌 ‘3대 구매 원칙’은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이다.

1주일의 산정단위는 월요일부터 해당 주 일요일까지이고,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개 연도씩 배분한다.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에는 주간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 판매된다. 예를 들어 1983년생은 수요일에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고, 이날 구매를 못했을 시 주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마스크의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도 가동된다.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 구매이력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시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가 허용되고,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판매자는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활용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이력을 확인하게 된다.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 대로 판매정보를 입력한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 기관‧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아울러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학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공적 마스크 제공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유통망은 현재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인 만큼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일 건당 3000장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1만장 이상 거래 시에는 ‘승인’ 등을 사전에 하도록 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예비비 42억원 지원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 공급

마스크 공급의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한다. 포장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마스크 생산은 70만매 증가해 기존 생산라인 생산성이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 확대 유인을 제공하는 계획도 밝혔다.

MB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신규설비를 조기가동하고, 타(他)용도 설비 전환(예비비 28억원 지원), 생산 효율성 증대, 조기수입(수입선 다변화, 해외 조달절차 간소화 등) 등 대책을 내놨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부족 문제는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업체의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단기·일용 근로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이 지원된다.

생산업체 인력의 우선 알선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 안내·신청 지원 등도 강화한다.

정부는 마스크 운송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접 운송 주선업체를 매칭하거나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軍)위탁 컨테이너차량(포천, 부평, 수원, 광주 등 5개 부대 총 100대)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마스크 포장규제와 검사부담 등도 완화하고, 마스크 생산업체 증산 기여도 등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비(非)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 구매·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향한 협력·배려 내용도 담았다.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중의 마스크와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의 마스크의 재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장착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줄 것도 당부했다.

◇“본질적 해결책 아냐”···마스크공장, 인센티브·적자경영 등 고려해야

이와 같은 내용의 마스크 대책이 본격 실시되면 ‘마스크 대란’의 일부는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의 ‘장시간 줄서기’, ‘마스크 찾기 소동’ 등 불편사항들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마스크 구매과정의 ‘질서 유지’ 방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한 관계자는 “구매할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마스크 구매 줄을 요일별로 나눈 것에 그쳤다”며 “공급 확대 방안들도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원자재, 마스크 등 생산 공장들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약 1달 동안 풀타임(full time)으로 돌아가고 있다. 장기화되면서 고단함을 호소하는 공장들이 많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연장근로, 시간외근무, 주말근로 등으로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면서 다수의 공장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강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책을 좀 더 세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