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원 및 제재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보험 전문가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금소처 권한 확대···유광열·원승연·권인원 부원장은 유임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에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교수의 금소처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총 3년이다.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원승연 부원장, 권인원 부원장 등 나머지 부원장들은 모두 유임됐다.
김 부원장은 1965년생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도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보험업 전문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같은 해 3월부터는 금융위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우선적으로 검증해왔던 인물이 아닌 ‘제 3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애초 금감원과 금융위는 각각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희망했으나 이견이 지속되자 새로운 인물을 추천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중 한 명이 금소처장이 될 경우 금감원이 너무 강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금소처장은 올해 초 이뤄진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리다. 금소처장 산하의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이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세분화됐으며 규모도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됐다.
금소처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에서 ▲금융상품 약관 심사 ▲금융상품 모집·판매 ▲금융상품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며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에서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민원분쟁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 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도 새롭게 주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당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조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분야 여성인재 발굴 및 균형인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