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소상공인·전문가들 저리 대출 방식 실효성 우려···“직접 지원,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등 필요”
“직접적·적극적 재정 지출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재정건전성 악화 또다른 숙제로 남아
일용직 노동자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도

4일 대구시 수성구 한 도로변에서 노점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4일 대구시 수성구 한 도로변에서 노점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저리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또다른 숙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현금 지원과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일각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 방역체계 보강과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국민 피해의 조기 회복과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현장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추경안 사업 내용이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해 온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는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지금은 석유파동이나 IMF 때에 준하는 상황이다”며 “그런데도 추경안 등 지금의 정부 대책은 저리 대출 지원과 감세 위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지금의 엄중한 상황에서 피해가 큰 분들과 취약계층에 직접적 소득 보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정 소득 이하나 피해가 큰 직종 등을 선정해 재난기본소득을 줘야한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 결국 재정건전성도 개선 시킨다”고 말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저리 대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 감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며칠 전 정부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려고 했으나 지방세를 늦게 냈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인데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도 저리 대출과 면세 중심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으로 해서 결국 추경 금액이 다 쓰이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영업손실 보장 등 직접적인 지원이 실효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정적자 증가에 대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5%에서 4.1%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오른다.

이와 관련해 나 교수는 “정부는 여전히 재정부담 최소화 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적자비율이 재정 지출의 한계가 돼선 안 된다”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진작하면 결과적으로 재정 비율도 개선된다. 정부는 획기적 방식의 대책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 변경까지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추경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 정부 대책에서 일용직 노동자 등에 대해 사각지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제 확대,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병권 소장은 “일용직 노동자 등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번 추경안의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저리 대출을 해주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빚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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