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애로 해소 위해 금융지원···온오프라인 유통과 대구·경북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조6858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 1조 5103억원을 편성했다.
자금 공급은 기금운용계획변경(9800억원)과 이번 추경예산안(1조 3200억원)을 합한 규모다. 2조3000억원 융자지원과 1조8000억원 규모 보증 확대 지원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92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000억원) ▲신용보증기금(7000억원) ▲기술보증기금(8000억원) ▲지역신용보증(3000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는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경제활력 예산을 1755억원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인증, 경영진단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372억원을 편성하여 피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원), O2O(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플랫폼(15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가칭)대한민국 동행 세일(48억원)’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5000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 등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 등 상생협력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안전관리 패키지(화재방지시설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를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추경예산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다.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한다.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추경예산안 중 3616억원이 투입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해 국민안전, 민생안정,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