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자금 지원·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
방역체계 보강·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대구·경북 지역 지원예산 별도 배정 특별지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 방역체계 보강과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등의 사업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편성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대응조치가 시급하다.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당초 예상 보다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됐다”며 “국민피해 조기회복과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1조7000억원이다. 세출확대 8조5000억원과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이다.
재원은 한은 잉여금 7000억원,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 국채발행 10조3000억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 지원예산은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 방역체계 보강에 2조3000억원 투입···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설
우선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소요는 재해대책 예비비로 즉시 지원한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120개의 음압병실을 늘린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한다. 음압 구급차 146대(292억원), 일반 13대(9억원)를 추가한다.
정부는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45억원을 들여 확충한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각각 짓는다.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에 대한 연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 연구소도 설립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에 2조4000원 투입···경영안정자금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과ᆞ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경영자금지원을 위해 긴급융자와 금융보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추경 예산 1조2000억원 등을 지원해 기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으로 늘린다.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설비 투자자금 1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인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1.48%)을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기보, 지역신보 보증료도 1년간 0.8%에서 0.5%로 낮춘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규모도 늘린다. 대구·경북 지역 신보가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2조원 등 모두 2조3000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 늘린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4개월 간 임금을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한다. 기존의 일자리안정자금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일시 폐쇄한 가게 등 피해 점포를 지원하기 위해 위생안전 인증과 현장 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 홍보 지원에 372억원을 투입한다.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가 오프라인에서 장사가 안돼 온라인에 입점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 소비쿠폰 2조원 지원
정부는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에 6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137만7000가구(189만명)에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지급한다. 여기에 8506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0만원씩 4개월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하던 아동수당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54만명에게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3000억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271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밝혔다.
청년들의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자금여력을 4874억원 확충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5만명 늘리고,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50만원씩 3개월)을 재도입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을 596억원 확충한다. 이 제도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외에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4개월간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율을 4%에서 8%로 높인다.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각 추경사업 가운데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