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대응’ 박능후·강경화·박양우 고발건 형사부 배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잘못됐거나 미진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한 현직 장관들의 사건을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배경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입국 금지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처를 소홀히 한 혐의로,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전날 오전 9시를 기준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사건은 모두 73건이다. 처분이 이뤄진 것은 기소 3건 불기소 1건이다. 검찰 수사 중인 것은 11건이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은 5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