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 부족해 확진자 2000명 집 대기···입원 대기 중 4명 사망
한국 공공의료시설 비중 전체의 5.8%···OECD 평균 70%에 한참 못미쳐
정부 추경안으로 음압병상 72개 확대 예정···"감염병 대응에 턱없이 부족" 지적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을 통한 음압병상 확충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추진해야할 정부와 여당은 공공병원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2일 0시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4212명으로 전날 오후 4시보다 476명 늘었다. 특히 대구·경북 누적 확진자는 3705명으로 전날보다 445명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과 국내 확산하면서 감염병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병상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2일 0시 기준 대구시 누적 확진자 3081명 가운데 입원한 환자는 1050명 뿐이다. 2008명은 입원 공간 확보를 위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에서 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택 등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경·중증 환자를 분리해 경증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하도록 시행한다. 중증 환자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도 병상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또 이러한 정부 방침이 미봉책이라는지적이 여전히 많다. 근본적으로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을 통한 음압병상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대책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현재 국가지정 전문 격리시설은 29개 병원, 161병실 198병상이다. 이는 2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4212명을 고려하면 몹시 부족하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대구의 경우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10개뿐이다. 이에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2000명에 달했고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공병원과 공공병원을 통한 음압병상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경·중증 환자 분리 치료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은 공공병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평상시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음압병실 보유와 확대는 민간병원에 기대하기 힘들다. 공공병원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병원 운용 주체의 문을 민간병원과 국공립병원 모두에게 열어놨다.

정부는 이번주에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을 통해 지역 2곳에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음압병상 수 72개를 늘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민간병원이든 국공립 병원이든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운용할 주체를 정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부지는 선정된 병원이 제공하고 정부가 건물을 지어주고 운용비 일부를 지원한다. 위기 상황 시 신설한 병동을 모두 비우고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병원을 세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운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낮다”고 했다.

이에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용하게 되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이국종 교수 갈등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며 “민간병원은 수익성을 추구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은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어 “72개의 음압병상 확대로는 감염병 대응에 턱 없이 부족하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이런 감염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5개년 계획으로 공공병원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한국도 공공병원 병상 수 비중이 전체의 30%는 돼야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공공의료시설 비중은 전체의 5.8%, 병상 기준으로는 약 10%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0% 수준이다. 민간의료 중심인 미국도 공공병원 비중이 약 30% 수준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공공병상 30%’ 목표를 병상 신설(50%)과 민간병원 리모델링(50%)으로 이루는 데 필요한 비용은 11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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