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항송, 운수, 관광 지원책 아쉬워
방역 공공기관 증설 등 구조적 채질개선 필요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직접적인 맞춤형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산업에 지원이 더욱 집중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번 달 기준금리를 기존 1.25%로 동결했다. 경기부양 차원의 금리를 인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예상을 깨고 기존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낮추지 않은 이유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환율‧외환 시장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금리 조정이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경기 악화가 계속된다면 향후 금리를 하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재정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소비쿠폰은 비대면 소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면 소비 악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산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 전반적인 지원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닌 코로나19 관련 특화 대책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짧은 시간 안에 잘 만든 대책이지만 기존에 해왔던 경기부양책보다 코로나19에 특화된 정책의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금 당장의 상처를 완화하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체질 개선, 즉 방역 공공기관 증설 등 방역 체계 자체를 완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여러 대응들이 다 조기 집행인데다 상반기 안에 집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걱정된다”며 “지원들이 많아서 세수 확보에 대해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실장은 세수는 퍼주기식보다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또 다른 생산을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나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와 개별소비세 인하가 가장 큰 정책인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항송, 운수, 관광 등인데 이 분야에서 두드러진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진데 대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 교수는 “이번 대책을 산업별로 생각하다보니 계층별로는 고려가 안 된 것 같다”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 저소득층인데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하상가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 계약을 맺고 점포주와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