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합대책 ‘현장 의견 반영 부족’ 지적···“추가 대책서 보완해야”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독 지원과 유턴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상생 환경 마련 대책 등이 빠졌다는 것이다.
28일 정부는 기존 4조원의 방역 대응 등 목적예비비, 소상공인 정책금융 신규공급 등을 위한 대책에 더해 16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밝혔다.
추가 대책에는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 내용 등도 있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체계 지원, 피해부문 지원과 지역경제 어려움 완화, 내수회복 지원,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라며 “현장 요구가 크고 정책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대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 소독 및 방역용품 지원과 유턴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환경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방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손님들이 감염병으로 외식을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음식점 소독을 지원해줬으면 한다. 확진자가 지나간 곳이 아니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해주면 도움이 된다”며 “또한 손소독제 등과 같은 용품 지원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유턴기업 지원책도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글로벌가치사슬(GVC) 차질에 대응해 국내기업의 유턴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국내 사업장 증설 경우에도 사업장 신설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유지 후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 시 법인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이번에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도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항만 배후단지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중소·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국내 유턴기업이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기업들은 국내 복귀 시 인건비 증가와 납품단가 인상에 따른 대기업의 계약 해지 등에 대해 우려했다.
중국에서 공장 2곳을 운영하는 한 제조업체 대표는 “지금 코로나19로 중국 내 노동자들이 출근을 안 하고 물류도 작동하지 않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그러나 국내로 돌아가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된다.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중국과 인건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내로 돌아가서 인건비 상승으로 납품 단가를 올려야 할 경우 원청 대기업이 바로 계약을 끊는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돌아와 자생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인상을 수용하고 구매물량 등을 보장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것이 없어 이번 유턴기업 지원책은 근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규제 사태에서도 봤듯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없으면 대기업도 어려워진다”며 “이러한 점을 원청 대기업들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소독 지원과 유턴기업 상생 환경 마련은 추가 대책에서 포함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