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50% 지원·특별금융 공급
소비 진작 위해 승용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대구·경북에 마스크 700만장 무상 지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포함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지원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4조원 규모의 방역 대응 등 목적예비비, 소상공인 정책금융 신규공급 등을 위한 대책에 더해 16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밝혔다.
추가 대책에는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이 담겼다. 또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 내용 등더 포함했다.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책 지원에 더해 6조원 이상의 추경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 정부가 지원···가족돌봄휴가 지원
우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분의 50%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 임대료도 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과 임대인들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내린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공공기관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낮출 계획이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는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도 5%에서 10%로 7월까지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의 1인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발행규모는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린이집의 잇따른 휴원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정부는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에서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도 1년간 신보와 기보 등에서 기존 0.8%에서 0.5%로 낮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기존 2.3%에서 1.5%로 내린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한다. 보증요율은 기존보다 20% 낮춘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기존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담보부증권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 300억원 수준에서 63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2.65%에서 2.15%로 낮춘다.
◇ 승용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소비쿠폰제 시행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낮추고 소비쿠폰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70%를 인하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5~40%에서 30~80%로 높인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10%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에 나선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1만2000호에서 1만5500호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 2000호를 신설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 경북에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 지원한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를 통해 하루 국내 생산량의 90%인 900만장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