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기존 유동성 지원 방안 ‘실효성’ 떨어져
공항사용료 유예 아닌 전면 감면 조치 및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인상 요구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6개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정부에 조건없는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3000억원 긴급 융자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업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각종 절차에 막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6개 LCC 사장단은 “항공산업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업은 국민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정부차원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세 가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LCC 사장단이 요청한 세 가지 지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항공사에 3000억원의 융자를 통한 유동성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은 기존 중소기업 대출과 마찬가지로 산업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당장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항공사 현실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인’ 긴급 지원이다.
이에 LCC 사장단은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 대폭 완화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추가로 국토부가 제시한 공항사용료 및 세금 ‘유예’가 아닌 전면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CC 사장단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항사용료 등 각종 비용지원은 감면이 아닌 납부유예로 실질적 지원이 못되며 추가적으로 각종 세금(항공기 재산세, 항공유 수입관세 등)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한시적 인상안도 요청했다. 항공사들은 운항 노선이 줄어들면서 연이어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이 때문에 LCC 사장단은 국토부에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66.6%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제안했다.
LCC 사장단은 건의문을 마치며 “항공사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선 운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있고 1만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미래 일류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