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규모 작을수록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높아···중소기업 신규보다 경력인력 3배 더 원해
일본은 ‘출향시스템’, 국내선 삼성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 전문인력파견 방식 운영

올해 한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제조 공장 가동에 난항을 겪고 내수가 얼어붙는 등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전문인력파견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2019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 자료=산업통상자원부/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2019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산업기술인력은 166만명으로 2017년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부족률은 그대로 유지됐다. 인력은 늘지만 부족함은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높아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기준 중소규모 사업체(300인 미만)는 7.8배, 중견 규모 사업체(300~499인)는 2배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제도를 지원해 산업기술인력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인력, 금융, 교육,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보유한 내부역량인 ‘경력’기술인력 교류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한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활동에 등록된 사업 중 6.2%는 인력지원 사업이다. 이중 대기업이 추진하는 인력지원 대부분 교육훈련·채용박람회 등 ‘신규’인력 지원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산업기술에 있어 신입직보다 경력직을 약 3배 더 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인력 교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상생협력 인력지원과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지원사업 간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다.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대기업 인력지원은 중소기업에 신규·기존인력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실제 소속기업 인력을 통한 기술교류는 전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대기업 전문경력인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출향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전문기술자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과제수행 기간을 협의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계약 동안 임금의 절반은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향시스템은 지난 2009년 이후 정착해 대기업 중·고령 기술 퇴직자들이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인생 이모작 방식으로 활용된다. 일본은 출향시스템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기술 전문멘토 인력파견을 통한 중기제품의 국산화 실현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사업은 공정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과 맞춤형 자동화기기 개발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난 2015년 시작해 지난해 신청 업체가 1800개를 넘어서자 연간 지원 업체 수를 300개에서 500개로 확대했다. 전담 직원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백 연구위원은 “자금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풍부한 학습과 경험을 지닌 전문기술 인력 교류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대기업의 기술인력과 퇴직한 대기업 기술인력에 대해 1인 1사 멘토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임금은 중소기업과 정부, 대기업 3자가 지원하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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