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00만장 공적 물량 정상 공급체계 구축에 하루 이틀 더 소요”
“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 50% 소득·법인세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90%인 900만장을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500만장 규모의 공적 물량 정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당일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며 “140여개 업체에 의한 하루 마스크 총생산량이 1000만장 수준이다. 하루 900만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하루 500만장 정도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주로 읍면지역의 우체국, 공영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리고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를 통한 약국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에도 55만장, 점포당 400장씩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내일부터 전국의 읍면동 우체국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 부총리는 “공영홈쇼핑과 케이블채널 20번 또는 21번이 되겠다.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복한 백화점을 포함한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도 37만장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그 판매 물량이 더 확대돼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별도로 100만장, 의료기관에는 별도로 50만장이 공급되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문제로 생산업체와 공적 판매처간 세부 협의가 아직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500만장 규모의 공적 물량 정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조속히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판매가격과 관련해 “판매가격은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가된 수준으로만 책정될 예정이며 현재 시중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민간 부문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분의 50%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 임대료도 대폭 내릴 것이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과 임대인들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임대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공공기관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낮출 계획이다.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는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종합 지원 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