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각지대 놓인 라이더들 “배달앱 비대면 선결제 도입해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배달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이더들은 배달앱들이 비대면 선결제 방식을 100% 적용하고, 크라우드 소싱 배달원을 포함 라이더 보호 노동법령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로 코로나19 관련 배달노동 분야 대책 요구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코로나19 탓에) 외출하기 힘든 배달 노동자,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을 한다는 것에 대해 배달 라이더들도 자긍심이 있다. 배달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라이더들은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하지만 안전조치와 (병에) 감염됐을 때 보상과 치료계획이 있어야 라이더들도 맘 놓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근로취약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이나 휴업에 따른 손해를 개인이 져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결에 가게가 휴업해 배달업 자체가 중단돼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경상도 지역 조합원도 나왔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생계 대책을 보장받을 수 없다. 플랫폼이나 배달 업체들이 비대면 배달을 100% 시행하거나, 자가격리 생계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대책은 ▲배달 전면 비대면 선결제 방식 조치 ▲모든 라이더에게 하루 1개 마스크‧손세정제 지급 ▲자가격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이상 2주간 생계비 지원 ▲노동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업체 시행해야 할 감염병 매뉴얼 배포‧법령개정이다.

비대면 선결제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앱에서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라이더는 배달음식이나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가면 된다. 고객과 라이더가 접촉할 확률이 낮다.

한 라이더유니온 소속 부산 조합원은 “지금 같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배달앱 차원에서) 선결제 방식만 진행해야 한다. 아무래도 (라이더들은) 손님과 대면하고 손님이 주시는 카드와 현금을 받게 된다. 배달라이더 위험도가 놓고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위험을 줄이려면 비대면 선결제 방식이 좋다”며 “제가 속해있는 배달 대행사는 오늘부터 100% 선결제로만 진행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치를 취한 배달앱이 많지 않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위험에 노출된 라이더를 위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업체들도 코로나19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 중이다. 배달의민족은 앱에 ‘배달원 접촉하지 말아달라’ 문구를 띄워 놓았다. 배달의민족 차원에서 라이더 마스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자가격리 통보 라이더에게는 주당 약 50만원의 생계보전비와 바이크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는 마스크를, 메쉬코리아는 생계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라이더유니온 측은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일하는 라이더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일반 배달대행의 경우 배달플랫폼기업과 배달대행사업주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확진자 다수 발생 등을 이유로 배달대행업체가 갑자기 폐업할 경우 라이더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배달 라이더는 노동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 법적 권리가 없고, 산업보건법에서도 빠져 있다.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감기가 걸려도 출근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격려 대상이 되지 않나”며 “감염되는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환경, 이른바 사회적 백신이 개발됐으면 한다. 의학적인 백신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