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자리서 발언···“선거 있다고 머뭇거려선 안 돼. 투기 차단 대원칙에 타협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의 대원칙에는 타협이 없다며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사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야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회복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다”며 생활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와 관련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언급하면서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