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어려워
개학 연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책 강구 목소리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거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교육부의 개원·개학 연기 소식이 잠깐은 달가웠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고 있는 A씨는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출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A씨는 고민하다 시부모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 육아도우미를 이용한 경험이 없어 사람을 새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시부모는 별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손자를 돌보는 방안을 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많지 않았기에 당분간 가게를 열지 않고 손자를 돌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원 연기가 장기화할 경우 무턱대고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의 개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정상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장 자녀를 맡길 방법이 없는 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로 개학 연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긴급 돌봄 수요를 전수 조사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수요를 충족시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업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서만 작성하면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말이 가장 바쁨 금융업 종사자 등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B씨는 “하필이면 가장 바쁜 월말에 개원이 연기돼서 어린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하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육원의 휴원 공지만 있을 뿐,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공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인 부모에 대한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휴교의 경우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대규모 개학 연기 전에도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폐쇄된 곳들이 많았다. 그럴 때 마다 맞벌이 부부들은 당황스러워 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 신청 절차도 거쳐야 하고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안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