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 대책 논의하려던 본회의도 취소···입법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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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 대책 논의하려던 본회의도 취소···입법 공백 우려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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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토론회 참석 하윤수 교총회장 확진 판정···심재철·곽상도·전희경 등 의원 검사 진행
총선·2월 임시국회 등 영향 동선 확대돼 ‘비상’···국회 ‘코로나19 점검’ 대정부질문 취소
국토교통위·농해수위 등 상임위 일정 연기···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3법’ 통과 요원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관계자가 부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관계자가 부출입문을 폐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세를 이어가면서 정부와 대책을 논의하려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일정도 연기됐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다. 이 자리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이 동석했고, 일부 국회 출입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특히 4·15 총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도 지난 주 개회된 만큼 의원, 기자 등의 이동 반경이 확대된 상황에서 혹여나 국회 관계자 중 확진자가 나오게 될 경우 그 확산세가 클 것으로 전망돼 국회는 물론 정부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우선 국회는 이날 예정됐던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취소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도 취소했고, 심 원내대표의 검진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오는 25일 이후 향후 국회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25일), 전체회의(26일) 등 예정됐던 일정이 순차적으로 미뤄졌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소위(24·25일), 전체회의(26일) 등도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취소‧연기했다. 앞서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실 소속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다만 해당 보좌관은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이 취소·연기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입법 대응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처리하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아울러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다.

해당 법안에는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병원체 검사 조치 강화, 정부의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 관리 강화, 역학조사관 증원, 의료인·약사·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확인 의무화,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염병 유행·유행우려 등 지역 입국·경유 등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 조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입법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미 이와 관련해 국회가 ‘늑장대응’해 코로나19의 예방·관리·방역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법안처리가 한층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등 대응과 관련한 입법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주가 확산세 지속 여부의 ‘기로’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정부, 국회 등의 총력적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 온다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원, 기자를 포함한 국회 관계자 중 명확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은 다행”이라며 “추가적 확진이 없을 경우 조속히 코로나19 관련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 안전상황실 등은 국회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예방·방역 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상황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출입구, 본관 중앙 현관·기자 출입구, 소통관 방면 출입구 등을 폐쇄했고,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본관·의원회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9일 토론회 참석자의 즉시 신고를 촉구했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접촉 등 감염 의심 상황이 발생한 기자, 방역 당국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자가 격리나 재택근무가 결정된 기자 등에게도 즉시 상황실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직원들이 의원회관 안내실 폐문을 알리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직원들이 의원회관 안내실 폐문을 알리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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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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