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 정부 추경 초읽기...시기와 쓰임새 관건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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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수출입 기업 지원·방역 관련 지원 거론
코로나19 중국·국내 영향 커 10조원 이상 추경 여부 관심···사스 7.5조원·메르스 때 11.6조원 추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역과 경제 둔화 등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추경의 시기와 쓰임새가 관건이다.

여야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도 추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각 정부 부처는 추경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경 여부와 관련해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모든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여야 이견도 없다. 지난 2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에 즉각적인 추경 편성을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예산과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편성할지가 관심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추경에 담길 사업계획에는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수출입 기업 지원, 방역 관련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대응책 중 하나로 밝힌 상가임대료 지원책이 추경 사업계획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통시장, 구도심,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세금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히 타격이 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 지원 뿐 아니라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은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동에서 회집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 정부가 가게 소독과 손소독제 지원 등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제세공과금 면제나 감면·유예 등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노동자 등을 위한 유급 휴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격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심각하게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업종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유급 휴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 부모의 유급 휴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출입 기업과 관련한 지원도 추경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공장의 생산 둔화와 수입 차질 가능성에 국내 수출입 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원청 업체 뿐 아니라 하청업체들도 피해를 받는다.

정부가 추경을 얼마나 편성할 지도 주목받는다. 코로나19에 따른 중국경제 영향이 더 커질수 있고 국내 확산 속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사스나 메르스 사태 당시에 준하는 추경 규모가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최 위원은 “사스 사태 때보다 중국 지역 내에서 감염 속도가 빠르고 중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내수 위축과 제조업 가동률 하락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또 국내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메르스 때보다 심각해질 수 있어 국내 경기 위축도 영향 받을 수 있다. 메르스 때보다 추경 규모를 더 확장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사스 당시에는 7조5000억원,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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