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험요인 발생··· 단기충격 불가피
도시 인구유입지속·정부 시장통제력 등으로 완화
한국은행은 중국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단기 충격을 받겠으나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23일 한은은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기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 경제는 지속성장 제약 요인들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고 있다”라며 “정책 여력 및 대응 어려움이 커졌지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중국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해 “중국 첨단산업, 대형 국유기업이 지속적인 견제를 받으며 수출과 첨단 기술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부채와 관련해선 “비효율적 투자로 누적된 과도한 기업부채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급격한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내 공업기업의 자산 수익률이 철강, 화학, 석유가공 등 과잉설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중국 생산가능 인구 감소도 경제의 지속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장은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4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투입 뿐 아니라 기술발전을 제약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도시로의 인구 유입 지속 ▲질적 성장구조로의 경제 체질 개선 ▲정부의 강력한 시장통제력 등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도시화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구조로 전환하면서 투자 부진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의 시장통제력과 위기대응력도 위험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