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국 10여개 단지 ‘집값담합’···정부 “오늘부터 내사 착수”
  • 길해성 기자(gil@sisajournal-e.com)
  • 승인 2020.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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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증거수집 위한 현장 확인 실시
“두더지잡기·풍선효과, 맞춤형 대책의 과도기적 현상”
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 단지에서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내사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의 단지에서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나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응반 출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한다”며 “다음 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하게 된다. 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 조사하는 상설 활동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차관은 전날 정부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2·20 부동산대책‘을 낸 배경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두더지잡기’, ‘풍선효과’ 등의 표현이 있지만 이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16대책의 표적이 된 강남4구와 관련해선 “이번 주 통계로 보면 일주일간 0.08%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연간으로 보면 4~5% 정도”라며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단지 등을 고려하면 급등한 단지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는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신고 센터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길해성 기자
금융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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