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코로나19·日수출규제로 한국 기업들 피해···전문가들 “수입선 다변화해 중·일 의존도 낮춰야 피해 줄어”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전속거래 강요 등 원하청 불공정 관행 개선해야 부품 국산화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자립화와 수출입선 다변화가 시급해졌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재·부품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특히 현장 중소기업들은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 전속거래 강요 등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종합정보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중국 소재·부품 수입액은 520억78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0.5%를 차지했다. 직전 년도인 2018년 31.1% 비하면 0.6%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장기간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소재·부품 수입액 비중은 대폭 늘었다. 관련 통계를 낸 2001년 9.4%에서 최근 2019년 30.5%로 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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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이미지=이다인

지난해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수입액도 270억600만달러로 전체에서 15.8%를 차지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의 소재·부품 수입액은 증가 추세지만 절대적 규모에서 중국 및 일본보다 작다.

이처럼 한국의 소재·부품 수입액이 특정 국가에 치우치면서 대외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중국의 제조업 가동률이 낮아지고 내수가 위축돼 한국 기업들도 가동을 멈췄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 등의 물량이 부족해져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춘 것이다. 현대차 울산 1공장은 와이어링 하니스의 공급이 끊겨 지난 5~12일 휴업했다가 재가동했으나 다시 18~20일 휴업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수입·수출선 다변화와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은 <시사저널e>와 통화에서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더 다변화해야 한다”며 “중국의 부품 공급 중단 등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이 수입선을 다변화해 받는 연쇄적·간접적 영향보다 크다”고 말했다.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국 공급 중단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인다는 이야기다.

정 실장은 정부가 국내 기업과 현지진출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해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수출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둔화는 중국 내 산업생산과 투자를 둔화시킨다. 이는 중국의 중간재 수요를 줄여 한국 기업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 둔화시킨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 가운데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28.2%에 달했다. 자본재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24%였다.

◇ 중소기업 '부품 생산·수출' 등 국산화 시급···“원청 납품단가 인하 개선해야 가능”

또한 주요 부품들의 국산화·자립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산업별로 주요 소재부품들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중국과 일본에 대해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중간재 생산과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장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선 정부의 제대로 된 공정경제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하도급 업체 관계자 A씨는 “소재부품 생산은 결국 중소기업이 맡아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들, 2차 이하 하도급업체들은 원청과 1차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전속거래 강요, 기술 탈취 등으로 기술 혁신은커녕 생존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싼 맛에 중국에서 소재부품을 가져다 쓰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키우지 않는다”며 “오히려 하청업체들의 기술력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를 하청에 주고 있다. 정당한 단가를 줘야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나서고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507개 기업 가운데 36개 불공정 피해 사례가 있었다. 불공정거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원청업체의 부당 감액 요구가 66.7%, 부당한 대금 결정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원청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거래 피해를 접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있을 가능성도 감안돼야 한다. 반면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최근 950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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