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기 규모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한국은행 “지급수단 사기 방지 위해 중앙은행 주도로 대응해야”

세계 카드 사기 추이/자료=한국은행
세계 카드 사기 추이/자료=한국은행

지난 2018년 전 세계 카드사기 규모가 278억5000만달러(약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급수단 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등 중앙은행의 역할 개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수단 사기 중 전세계 카드사기 금액은 2018년 기준 278억5000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카드 결제금액의 0.07% 수준으로, 한화로 33조원에 달한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체크카드 관련 사기가 248억6000만달러로 전체 카드사기 규모의 89.3%를 차지했다.

이외에 자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 관련 사기가 8억1000만달러(2.9%)였고, 주유소·항공사·병원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전용카드 사기는 6억달러 수준으로 전체의 2.1%였다.

카드사기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당시 전세계 카드사기 금액이 13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오는 2023년에는 356억7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빼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의 카드 사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비대면 카드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15%를 차지했으며, 사기손실의 54%를 차지했다.

한은은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지급수단 사기보고서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중앙은행들이 지급수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며 “한국 역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프랑스·유럽 등에선 중앙은행이 지급수단 사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영국은 은행 및 금융산업 관련 협회, 호주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작성한다. 국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계좌이체 사기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만 카드사기, 수표사기 등 지급수단 사기 현황을 포함하는 통계는 따로 없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도 중앙은행 주도로 지급수단 사기 데이터를 입수하고 관리, 공표해 지급결제 이해관계자들이 지급수단 사기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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