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 “코로나19 확산 후 매출 줄어”···현장, ‘피해보상금’ 촉구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음에도 소상공인의 반응은 차갑다. 대출 이자나 특례보증 등 지원책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피해보상금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6~18일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경기도 시흥과 안산 상권을 취재한 결과 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듦과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취소한 탓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5년간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는 박아무개(여·54)씨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그래도 장사해야지 어쩌겠냐”고 하소연했다.

또 서초구 서초동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김아무개(남·33)씨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다 보니 다들 조심하는 것 같다”며 “전에 비해 확실히 PT(개인교습) 신규 고객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약 9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4명(44%) 이상은 매출액 50% 이상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방문객 변화에 대한 물음에는 소상공인의 약 98%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61% 이상이 꼽은 ‘각종 모임 및 행사, 여행 등의 무기한 연기·취소’가 매출 감소의 주 요인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긴급자금융자·특례보증)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빚 내서 빚을 갚는 제한적인 성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부의 보증을 통한 대출과 세제 지원 같은 지원은 없는 것보다 낫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내 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출과 세제 지원보다 더 재난에 걸맞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지원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냉랭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은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보상금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동대문 평화시장은 여느 때와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다. / 사진=김용수 인턴기자
18일 동대문 평화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여느 때와 다르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김용수 인턴기자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20년째 의류를 판매해 왔다는 상인 이아무개(여·77)씨는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했다는데 여기 상인들은 (지원 내용을) 뉴스로만 봤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피해 규모를 확인하러 온 적이 없다. 정부에선 큰 기업들만 챙기지 우리 같은 상인들까지 신경 쓰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면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대출도 결국 부담일 뿐”이라며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손실보상 범위를 민간 영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메르스 때와 유사하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휴업한 곳만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우선 법무법인 원스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때 특별조례를 입법해 지원한 경기도 역시 정부 지침에 따라 ‘폐쇄’된 영업장에 한해서 손실을 보상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한 손실 여부 및 손실 범위를 확인하기 힘들어 보상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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