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쏟아지는 총선 공약···‘말 뿐인 약속’으로 그칠까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2.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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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난달 15일 ‘총선 1호 공약’ 이후 잇따른 공약 발표
생활밀착형 민생경제·문화 등 공약 부각···‘기생충 신드롬’ 영향도
부동산·원전·노동시장 등 정당 기조 담긴 공약···현실화 가능성은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문화 ·예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문화 ·예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총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공약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민생경제 공약과 문화‧복지 관련 공약 등을 중심으로 유권자 ‘표심몰이’에 한창인 모습이 관측된다.

다만 지난 총선 등 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이 발표된 바 있지만, 대체로 법안‧정책 등에 반영되지 않거나 미비한 정도에 그쳐왔던 만큼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정당은 지난달 15일 각각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놓은 1호 공약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재정건전화법 발의‧탈원전 정책 폐기‧노동시장 개혁’ 등이다.

이밖에도 여야는 부동산, 통신요금, 문화지원 등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했고, 국민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등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 공약 중 지난 공약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문화 관련 공약이다. 영화 ‘기생충’이 지난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한 상황에서 여야가 앞 다퉈 이른바 ‘기생충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영향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 5280억원, 국민 문화 여가생활 지원 분야 4760억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 분야 1조6734억원 등 2조6774억원을 2024년까지 투입하는 내용의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2024년까지 50만명 대상 20만원씩 지원),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 5만원 상당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 발급,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인당 5만원 지원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10만원으로 증액, 1년 200개 주민 자율 문화동아리 신규 결성 지원, 문화동아리 2000개 활동지원 등 내용이 공약에 담겼다.

또한 예술인고용보험법의 조속한 처리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한국당도 문화·체육·관광을 결합한 ‘청년 문화패스’ 신설,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제도 도입,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개혁,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조성, 문화 콘텐츠 맞춤형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의 문화 관련 공약들과 통신요금 등 일부 공약들은 총선 이후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화 공약들은 이번 ‘기생충 신드롬’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과 소속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통신요금 등 큰 이견이 없는 민생경제 공약들도 조속히 처리해 비판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와 ‘차별성’을 보이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가 큰 부동산‧원전 관련 공약이나 노동시장 개혁, 사법시험 부활 등 공약들은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전‧노동시장 등에 대한 여야의 기조가 상반된 만큼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특정 정당의 ‘일방적 총선 승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부동산‧원전‧노동시장 등 관련 공약들은 각 정당의 기조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측면이 있다. 공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공약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둔다면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등의 공약은 ‘희생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의원들이 ‘무리수’를 던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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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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