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택지 매각 말고 보유했다면 시세차익 국민 이익 됐을 것”
공급을 늘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위례신도시가 민간업자와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체 조사 결과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현재 시가는 60조1000억원으로, 애초 개발 원가 12조1000억원보다 약 47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은 약 23조원으로 추정됐고, LH공사와 SH공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은 2조6580억원으로 산정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복권 추첨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기면서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며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부동산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다.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억~6억원대(30평형)의 강남 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 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이 국민 땅을 강제수용하고, 토건족에게 먹잇감을 대주는 부패한 개발 방식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위례신도시에 남아 있는 공공택지 35만평은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하거나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해 영구임대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