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이동 배치, 논의된 바 없다”···“美도 추가 배치 계획 없어”
국방부 “사드 이동 배치, 논의된 바 없다”···“美도 추가 배치 계획 없어”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2.1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사드 성능개량 계획, 무기체계 업그레이드 내용 대부분”
사드체계 추가적 조치, 韓美간 사전 논의 거쳐 진행···시민단체 “정식·이동 배치 반대”
사드철회평화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사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드철회평화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사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논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발표한 사드 성능개량 계획은)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며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사드 성능개량 계획은 발사대, 레이더 등 거리를 많이 둬 방어 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작년 말 국방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드 성능개량 관련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미국의 사드 성능개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그것이 실제화 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며 “지금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 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주한미군 사드체계 성능 개선과 관련하여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의 추가 배치를 통보받은 바 없다”며 “미국 측도 추가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드 발사대가 칠곡, 평택, 부산, 군산 중 한 곳에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고, 사드체계의 추가적 조치는 한미 간 사전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의 설명에도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사드 추가 배치‧이동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관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배치된 사드는 철거돼야 한다”며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거나 이동·추가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드를 이동·확장하거나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은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한중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공사비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공언해온 한국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내년 국방 예산에 사드 부대 관련 공사비로 4900만 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분담할 가능성을 다뤄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