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단 가능성 없애고 보험 제도 개선해야”···기업인들, 안정적 경영환경 요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 전과 후에 정부가 안정적 기업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단 중단 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경협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공단의 대형화·국제화를 통해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주 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 피해액의 30% 가량만 현재 경협보험금 등으로 받았다.
입주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실질 피해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6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협보험금 등으로 5500억원을 지급했다.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실질 피해액의 30%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전문회계기관 검증을 통해 확인한 피해금액 7779억원보다도 2300억원 가량 적다.
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실질 피해액과 지급된 경협보험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경협보험금액의 한도가 70억원으로 제한된 점, 보험금이 투자실물자산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또한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발생하는 영업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특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에 대해 정부가 확인한 입주 기업인들의 피해 금액은 5118억원이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경협보험금 등으로 3732억원을 받았다. 1386억원의 차이가 있다.
개성공단에서 광통신 부품 등을 만들었던 제조업체 관계자 A씨는 “우리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금액이 160억원인데 87억5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다”며 “투자자산에 대해 보장의 한도가 있어서 제대로 보장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이처럼 투자자산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협보험금 한도가 70억원인 점, 경협보험이 실물자산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대부 투자한 금액을 갚은 만큼 보험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 중 약 10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했다. 약 15개사는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안택식 전 강릉원주대 교수는 “현재 경협보험금액의 한도가 70억원으로 돼 있어 그 이상 투자를 한 기업들은 70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기술집약적 업종들이 투자를 할 경우 투자규모가 커져서 현재의 보상한도로는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안 교수는 경협보험이 북한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기업의 지분, 대부, 권리 등 투자손실만 보상하고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7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2인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 “공단 대형화·국제화 해 중단 못하도록 해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개성공단 관계자들은 향후 공단 재개 시 공단을 대형화 및 국제화 해 누구도 섣불리 공단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입주 기업들을 늘리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해 개성공단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최대한 빨리 현재 125개 기업에서 수 천개의 기업이 공단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등 국제적 기업까지 공단에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공단에 손을 못 댄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제조기업 5000개가 공단에 들어가면 남측 협력업체는 8만개 이상이 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도 “공단의 대형화, 국제화로 인해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중단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