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감염병대응법·가습기살균제구제법, 국회 처리 시급”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2.11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국무회의서 “코로나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 위축 안 돼”···“장관들 앞장서 재래시장 가서 소비 진작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 대응 관련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의사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역경제를 위한 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금융회사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관련 법의 처리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 외에 정 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도 촉구했다.

이어 정 총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 장관들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도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고, 인근 식당도 들리고, 동네 가게도 들러 소비가 진작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내 자동차업체 생산 차질과 관련해 “중국의 부품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개의 상을 받은 것에 대해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일반 국민 그리고 진실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