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 방침 발표
마스크·손 소독제 등 정부 직접 관리···車부품, 24시간 긴급통관·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키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약 1조9000억원 신규 공급 등 추가적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수급, 손소독제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통관 등을 지원하는 방안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 정책금융 공급,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매점매석, 밀수출 등 불법‧부정행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체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마스크 대량 판매업체 또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생산 가동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주중 대사관과 완성차 기업, 코트라(KOTRA)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류 애로 지원 체계를 긴급 가동하고, 수입 시 24시간 긴급통관을 통해 빠르게 국내에 부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해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겠다”며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품을 긴급 조달하면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며 “향후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해 총 55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