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범부처 TF 출범···“구조혁신은 생존전략이자 성장정책”
“경제성장률 둔화, 양극화 심화···3D도 마주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저성장·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6일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구조혁신 TF출범 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기재차관은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3D’라는 어려운 대내외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D는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역세계화(De-globalization)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특히 김 차관은 “구조혁신은 생존전략이자 성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구조혁신의 방향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재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축적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이 지속하면 축소경제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력과 함께 민간의 동참, 장기 실행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복합적인 구조문제와 ‘3D’의 도도한 흐름에 맞서기 위해선 한두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조혁신 TF는 기재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TF 아래에는 산업·고용노동·공공·사회적인프라반 등 4개 분야 작업반을 두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TF는 작업반별로 추가 과제를 확정·구체화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편과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혁신 추진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