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 통제 시급한 임무”···신종코로나 통제 강화 노력 주문
입법 보완 요구···야생동물보호법·동물 방역법 등 미비점 보강 지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과 능력이 있다면서 ‘전시 태세’에 돌입했다. 중국 지도부는 24시간 비상근무와 전수조사, 관할 책임제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신종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6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 각 민족과 인민은 강한 자신감과 한마음으로 뭉치고 과학적인 방제와 정확한 대책 시행을 바탕으로 이번 전염병 저지 전쟁에서 이겨낼 능력이 있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전면적으로 법을 동원해 신종코로나 예방과 통제 및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엔 신종코로나가 중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연일 “온라인 매체를 통제하고 여론을 이끌어 신종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당국 통제에도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은 물론 중국 곳곳에선 “정부가 정보 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정부 대응책을 비판하고 있다.
우한시 정부는 시 주석이 지난 5일 중앙 전면 의법치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신종코로나 퇴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현재 신종코로나 통제가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다”면서 “법과 과학에 따라 질서 있게 예방 및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제가 가장 힘들 때일수록 법적인 통제를 강력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입법 및 처벌 절차를 보완해 신속한 지원 및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확산을 불러온 야생동물보호법, 동물 방역법, 공중위생 응급조례의 미비점을 보강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인 쑨춘란 부총리는 이날 신종코로나 전면조사 회의에 참석해 ‘전시 상태’임을 강조하며 “간부들이 책임지고 주민들의 상태를 완벽히 통제하라”고 강조했다.
쑨 부총리는 “우한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구마다 체온 측정과 밀접 접촉자 등을 확인하라”면서 “관할 구역별 책임제를 강화해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현재는 전시 상태로 세부적인 각종 통제 조치를 해야한다”면서 “지도급 간부들은 전염병 예방 통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임무로 여기고 각자 책임을 지고 강력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