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선 전 이합집산 속 정당·선거 보조금 규모 주목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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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불리 계산하며 탈당·창당·통합 등 움직임 활발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지위 잃어 약 64억원 보조금 날아가
자유한국당 의원 미래한국당으로 이적도 보조금 배분 문제 일부 영향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한 가운데 보조금 배분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수작업 개표 시연회에서 인천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한 가운데 보조금 배분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수작업 개표 시연회에서 인천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총선을 약 2달 앞둔 상황에서 각 정당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탈당, 신당 창당, 통합 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정당들에게 지원되는 정당‧선거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여부, 의석수,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만큼 정당들의 분리, 통합 등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보조금의 경우에는 미세하긴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당‧선거 보조금의 근거는 헌법 제8조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정당 보조금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계상해 4분기로 나눠 지급되고, 각 정당별로는 교섭단체 구성여부, 의석수,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교섭단체는 전체 정당 보조금의 50%를 나눠 갖고, 의석수가 5~19석인 정당은 5%, 의석수가 5석 미만인 정당은 2% 등의 보조금이 각각 배분된다.

5석 미만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지만 유효 투표총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0.5%이상 득표 한 정당,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이 그 대상이다.

해당 절차로 배분된 후 남은 보조금의 50%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보조금은 정당 득표율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다.

선거 보조금 또한 의석수, 정당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정당 보조금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된다.

예를 들어 지난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며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미래당의 경우 수령하게 될 정당 보조금은 18억3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 선거 보조금은 73억3000만원에서 22억원 등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91억6000만원에서 27억5000만원으로 약 64억원의 보조금이 날아가게 된 것이다.

5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정식 출범한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시키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도 보조금을 일부 의식한 행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창당‧등록해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인정 결정이 우선 내려져야 하겠지만, 만약 미래한국당이 등록되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 20명 이상이 당을 옮기게 될 경우 수십억 규모의 선거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된다.

또한 통합을 논의 중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2월 중으로 통합될 경우 ‘통합신당’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게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규모를 대규모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너무 많은 혈세가 정당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정당들의 방만한 운영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최근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모르게 정당에 배분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를 효율적으로 썼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저희들부터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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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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