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으로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정책 영속성 우려에 ‘전문 인력 확보’ 지적
현 정부가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에 따라 생활SOC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참여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3년짜리 한정 계획에 머물면서 정책 영속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예산안 470조5억원에 생활SOC 예산 8조6000억원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50% 확대 편성했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 등 지방비 포함 총 48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생활SOC 3개년계획을 같은 4월 발표했다.
지역주도와 중앙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생활 SOC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은 개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훈령 제2조에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SOC는 비용대비 국민 체감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이 축소되는 추세다. 2018년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토목 중심의 SOC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8조50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2022년까지 17조5000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보건·복지 고용예산은 2015년 115조7000억원에서 2019년 162조2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까지 214조3000억원으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3개년 계획안은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SOC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를 하되, 지역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주는 성격을 고려해 생활SOC로 사용처를 변경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3개년 계획안의 추진배경을 기존 SOC 공급방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생활 SOC사업이 매칭 공모방식이며 국고보조율(30~50%, 부지비 별도)도 낮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참여가 곤란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기초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석재성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연구원은 “아직까지는 정부재정 말고 민간투자로 진행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며 “현재 추진단과 관련 지침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민간투자 활용 가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지자체까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자본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재정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된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석 연구원은 “기존 SOC 사업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진되며 정부에 예산승인과 보조금·세제혜택 등 재정·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민간은 정부가 승인한 범위 내 공사·운영을 담당하면서 유연성이 부족한 구조로 운영됐다”며 “생활SOC 사업은 목적과 방향이 국민을 향해 있으므로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대상 시설에 따른 다양한 참여주체가 포함된 민간 참여 확대로 재정투자의 유연성을 높이면 지자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영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전문성 역량 강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에 중요한 재원 규모나 규제사항 등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은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대상 사업선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업 추진 인력과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선임연구위원은 생활 SOC사업을 민간투자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재원 규모와 사업내용, 규제사항 등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