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국, 3차 산업 및 제조업 위축으로 한국 악영향”···한국 수출 중국 비중 25% 달해
피해 영세업체·저소득층 지원 확대 필요 의견 나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 대응으로 정부가 추경에 나설지 주목받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스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종코로나가 중국과 한국에서 더 확산될 경우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피해 자영업자와 영세업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코로나 대응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된 3조4000억원 규모의 가용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늘 대책이 현 상황에서는 적절하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신종코로나가 확산될 경우 추경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제 악영향이 커질 경우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은 “사스 사태 때보다 중국 지역 내에서 감염 속도가 빠르다. 이에 사스 때 보다 중국의 내수 위축이나 제조업 가동률 저하 등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신종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우한시를 포함한 허베이성의 공장들을 이달 13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 공장은 오는 10일 조업을 재개한다.
또한 중국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도 신종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최원석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번 중국 춘절 연휴기간 중국 내 여행객은 전년보다 25% 줄었다. 이에 따라 외식업, 영화 산업 등도 악영향을 받았다.
최 위원은 “신종코로나 여파로 중국 내 서비스업 등 3차 산업과 제조업 가동이 위축되고 내수도 줄고 있다”며 “이는 한국으로 영향이 이어져 한국의 수출입과 관광업을 위축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높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8.1%에서 현재 25.1%로 늘었다. 또 한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3%로 확대됐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1, 2월 국내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중국에서는 사스 사태 때보다 지금 신종코로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국에서 제조업 생산 차질이 더 많이 발생하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 소비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 이 때도 추경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해 국내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원석 위원은 “중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호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저소득층에 방호용품을 지원하고 의료 혜택을 늘려야한다”고 했다.
서울 방배동에서 회집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후 매출이 10% 줄었다. 우리 가게는 관광객 대상이 아닌데도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줄고 있다”며 “정부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만 소독을 할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 예방 소독을 업체들에 지원하고 손소독제 등도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