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비비 3.4조원으로 코로나 대응한다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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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해기업 국세 납기 연장·수출 관세 유예’ 시행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동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동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 대응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3조4000억원 규모의 가용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당정은 신종코로나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청은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는 가용 예비비가 3조4000억원 있다”며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모두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수출부문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며 주 2회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업종·기업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에 신종코로나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최대 1년간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피해기업·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관세 징수 유예 및 수출 관세 환급 신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이러한 당의 요청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의료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마스크 수급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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