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사 전입식 자리서 밝혀···“선거사범 처리 집중···검찰 다같이 짐 나눠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검찰 개혁 입법 및 재판 시스템 변화에 맞춰 수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오래 전부터 법원의 재판 운영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 재판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라는 재판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기소와 재판의 준비과정”이라며 “재판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지 잘 검토해야 한다. 대검은 개정된 형사 법제와 재판 시스템의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평소에도 수사 이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발언 역시 최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된 것을 놓고 검찰의 수사 방식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오는 4월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처리에 수사 역랑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총장은 “올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므로,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서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며 “검찰의 수사역량을 선거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일반 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다 같이 나누어야 할 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