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관리센터, 통신서비스 안해도 중요도 A로 상향
이동통신사들의 전국 망관리센터가 통신서비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A급 중요통신시설로 상향된다. 지난해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이원화 계획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KT는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고된 바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는 중요통신시설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142개 시설에 잠금장치 설치를 이행했다. LG헬로비전(구 CJ헬로)과 티브로드는 올해 예정했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조기 이행했다.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올해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했다.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해 실시했고 티브로드는 오는 2022년~2023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해 예비전원 보강을 조기 완료해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됐다.
통신망 이원화 계획의 경우 KT가 94개 시설에 대해 이행하기로 했으나 51개 시설만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오는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전국 망관리센터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따라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기존에는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C급으로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며 “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