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일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위서 발표···100대 핵심 품목 공급안정화에 1조2000억원 연구·개발 예산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강화를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돼 2조1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술개발, 투자 등 예산이 상반기 중 70% 이상 집중 지원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한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1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도 20개 이상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 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를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산업부 1000억원, 금융위원회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000억원 등 투자 펀드도 만든다.
정부는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의 경우 독일과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해 국제협력, 공동 R&D, M&A(기업 인수·합병) 등 다각적 방식을 이용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홍 의원은 “기초원천 연구가 상용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R&D 이어 달리기, 함께 달리기’ 등 협업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편성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7월 일본의 규제가 시작됐을 때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소재·장비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긴장해 대응을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잘 대응해 이젠 위험한 고비를 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한다. 이를 위한 한일 간 대화도 병행하겠다”며 대외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소부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