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9일 공수처 폐지 공약 이은 ‘檢개혁’ 공약 발표
“檢, 정치적 중립·독립성 제도적 강화”···인사 독립성 강화 내용도 포함키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檢인사 맹비판···秋장관·민주당 의원 등 불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를 강력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반발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9일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길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찰 예산 독립적 편성,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등 내용과 앞서 지난 9일 발표한 바 있는 공수처 폐지 내용도 이번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검찰청만이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이 독립되지 않으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은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인사에 대해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이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자신도 출석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번 생각해도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제원 의원은 “검찰총장을 집단 린치하고 난투극을 벌이는 게 조폭들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고, 주광덕 의원은 “(검찰 인사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직권남용을 저지른 법무부 장관은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