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립중앙의료원 현장 방문···“선제적 조치, 강력하게 발 빠르게 시행”
국무회의서 범정부 대응상황·경제영향 점검···필요 예산·인력 등 신속 지원키로
與 “범국가적 총력대응 요청”···野, 당 TF 구성·국회 복지위 현안질의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우한 폐렴의 현황 및 대응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 등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우한 폐렴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하고, 방역 등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 병원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더 강력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판별 작업, 의심‧확진자 등에 대한 격리 치료 등을 강조하는 한편, 과도한 불안감이 퍼지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동형 컴퓨터단층촬영 장비를 통한 판별과정에서)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분들을 전수조사하고, 증세가 확인된 분들을 격리해 진료하는 것,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와 함께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과도한 불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방호복 효과, 무증상기 환자로 인한 2차 감염 가능성, 손 씻기‧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효과 등을 질문했고, 격리 진단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입원 환자를 통해 다른 환자나 의료진이 감염돼 불안해했지만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가 많이 개선돼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한 번쯤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한 폐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 환자 중 한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도 그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연락해 진단했는데, 그런 부분은 누락이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것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해야 할 의무를 준수 안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좀 더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과 함께 정부는 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자원 등을 총동원하고, 검역, 방역 등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한 폐렴 관련 범정부 대응 상황과 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그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 밀착관리 등도 당부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 우한에 있는 국민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할 것을 외교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도 우한 폐렴 대응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 대상이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며 “야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염병을 두고 여야간 정쟁이 진행될 경우 이 과정에서 불신, 공포 등이 생성되고, 이는 전염병의 확산 저지, 예방 등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이 국내 3‧4번째 확진자가 입국 시 공항 검역시스템을 통과한 것을 두고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상황을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관리는 총리실, 실무 관리는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담당키로 한 만큼 별도의 당 TF(태스크포스)를 꾸리지 않으며 보건당국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우한 폐렴을 포함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선진 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다.
한국당도 우한 폐렴 관련 초당적 대응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 ‘우한 폐렴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고, 오는 30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질의를 개최해 현재 상황, 예방 대책 등을 보고 받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