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 발생시 예비비 2조원 지원”
“과거 사스·메르스 참고해 내수 경제 영향 점검·분석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총 208억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집행해 선제 방역을 뒷받침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전세기 파견 결정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 및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 등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내수 등 국내 경제활동의 경우 아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과거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사례를 참고해 관광·서비스업 등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상황도 모니터링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탄탄한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사전에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단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