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끝나지 않은 서울시-잠실5단지 갈등
  • 노경은 기자(nic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1.23 11: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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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조합, 서울시 심의 지연에 항의 집회 재개
서울시 ‘집값 자극우려에 불허’ 입장 변화 관심
잠실주공5단지 조합이 단지 외벽에 플래카드를 걸고 조속히 재건축 인허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노경은 기자
잠실주공5단지 조합이 단지 외벽에 플래카드를 걸고 조속히 재건축 인허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노경은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다시 서울시의 심의 지연에 항의 집회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회동 관사 앞까지 매일 찾아가 항의에 나섰다. 조합은 국제설계 공모 등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맞췄으니 서울시가 인허가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을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집값 자극 우려로 당장의 인허가는 어렵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일부터 매일 오전 6시 50분에 서울시청 가회동 관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닷새째 이어오고 있다. 잠실5단지 주민들은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인·허가를 회피하면서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비롯한 추가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잠실5단지는 1977년 준공한 43년차 아파트다. 지난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가 생긴지 10년 만인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사이 안전진단평가에서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도 받지만 재건축 사업은 추진 17년이 되도록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2017년 잠실5단지가 관광특구 지역에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국제설계공모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면 재건축 인허가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조합은 이미 설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을 우려해 시의 요구대로 2018년 3월 말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했다. 국제설계공모 비용보다 사업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재건축 대단지 격인 해당 사업장에 인허가를 내주면 인근 집값이 오르고, 이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반의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잠실5단지 재건축 안건은 수권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단지 인근 신천초 부지 이전 관련 교육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행정적 부분도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수년째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사업이 정체되자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실제 단지 외벽에 있던 콘크리트는 떨어져나가고 별도의 필터를 달지 않은 세대에서 녹물이 나오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 서울시장이 요구한 국제공모비용에 쓴 비용도 36억 원이나 된다. 서울시장의 약속이 조합에 손실만 입힌 셈이다.

잠실5단지 조합 관계자는 “각동 외벽에 항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승인해 줄때까지 집회를 무기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잠실동 35만8077㎡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부터 지상 50층까지 총 65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노경은 기자
금융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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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15:26:57
시키는대로 다 했는데, 안해주는건 뭐지??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지, 안그래? 원숭아.. 너는 인간이 아니니까 생각이 없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