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개인위생수칙·입국 시 검역 협조 당부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의무 철저히 준수해야···논란 없도록 총리부터 앞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를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23일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향해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빈틈없는 방역망을 가동하고,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니 전국 공항·항만 검역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니 보건복지부는 중국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달라”며 “경제 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민들에게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입국할 때 검역에 협조하며, 증상 발생 시엔 신고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도 거론됐다. 정 총리는 “신기술 사업화와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에 방점을 둬 질적 도약을 이루고,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민생규제를 우선 발굴하겠다”며 “공직사회에도 적극 행정을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모해지고 있다”면서 “금융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이 SNS를 통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은 엄벌하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검찰과 경찰도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공명선거를 이룰 수 없으니, 정당·예비후보자·운동원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